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총정리(2023년)
- 유익한 생활정보
- 2023. 8. 26.
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총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. 오래타서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할 때에는 조건이 맞는 경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존에는 5등급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4등급까지도 가능하답니다. 필요하신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조건을 확인한 뒤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수도 있어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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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차량
무조건 4등급인 경유차라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세부적인 조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배출 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
- 제작 당시 DPF 매연 저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4등급 경유차
- 대기 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
- 자동차 관리 법에 따른 관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
- 지자체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이 있는 자동차
-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
-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
지원금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러므로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주세요.
또한, 소유 차량 등급 조회는 자동차 배출 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. 차량 번호만 입력하시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니, 꼭 체크해보세요! 😊
신청 방법
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시려면, 전체 진행 단계를 먼저 검토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차주님께서 해야 할 신청서 작성부터 전반적인 절차를 파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 또한,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.
-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을 접수합니다.
- (온라인)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을 합니다.
- (오프라인)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- 정상 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한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.
-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.
- 신규 차량(신차 또는 중고차)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산정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. (* 선택 사항)
위의 절차를 따라, 배출가스 등급 확인을 먼저 한 뒤 온라인,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접수는 전국적으로 가능하지만, 협회 이메일 및 우편 신청은 협회가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있으며, 해당 지자체로 직접 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.
- 온라인 접수: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▶ 로그인 ▶ 신청
지원 금액
지원 금액은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결정되는데요. 상한액과 지원율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, 지원금 추가 지원이 가능한 대상 차량이라면 적용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추가 지원금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,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지원금 신청 전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만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지원금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!
-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(중복X)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
- 소상공인 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를 제출한 경우 인정
- 추가지원금(저소득층, 소상공인 100만원)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
-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
-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(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.5톤 미만 차량만 해당)
-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
-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된 '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'를 제출한 경우 인정
- 추가지원금(화물, 특수 100만원, 그 외 차량 60만원)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
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원금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
차량 구매 지원 조건과 지원금을 확인하시려면,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전에 구매하신 신차 및 중고차가 조기 폐차 신청 대상 차량인지 확인해주세요. 그러면 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.
중량에 따라 다르므로, 아래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해보세요.
지금까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봤어요. 중요한 것은, 신청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는 거예요. 그리고,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으려면,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.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참고해 주세요!
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는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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